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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개요

• 건설관련 소송중 감정이 필요로 하는 사건에 대하여 법원 추첨 또는 변호사 추천에 의하여 감정인으로 선임되어 감정을 실시한다.

2. 법원 감정의 내용

• · 공사 기성고 산출
• · 공사 중단 가처분 신청 타당성 감정
• · 공사로 인한 피해 여부 감정
• · 하자 규명 감정
• · 부실공사 여부 감정

3. 법원 감정의 진행